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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실무자가 모르면 큰일나는 법제도
2015년 8월 21일
유산기부세미나
유산기부세미나 오후세션: 토크콘서트
2015년 8월 21일

유산기부세미나 오전세션: Big Money, Bi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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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한 첫 번째 심화교육 프로그램인 ‘유산기부 세미나’가 지난 4/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12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교육내용은 추후 교육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보고드립니다.

#1. Big Money, Big Issue~!

 첫 강연은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님께서 ‘유산기부의 이해와 적용’ 이라는 제목으로 유산기부의 전반적인 개념과 진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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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신고기간은 6개월(6번째 달 말일)로 그 기간 안에 기부가 이루어져야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산의 얼마를 어떻게 기부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곤 하지만, 실제로 자산가들이 본인자산의 상속전반에 대해 어떤 관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기부자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부를 받겠냐는 것이지요.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일수록 근본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기부일수록 사람의 변화나 제도의 변화에 집중하고, 이것이 많은 고액기부가 학교를 통해 교육이나 인재양성 분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증이란 결국 비영리기관이 상속대상에 포함되어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고인의 신변정리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생전 유언장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는일, 그리고 사망 후 그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자 본인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류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자가 마음대로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의 자산은 가족들을 위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산기부가 완료된 후에라도 가족들의소송을 통해 반환해주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기부금액이 전재산의 50%를 넘을 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언장의 작성, 공증에서부터 각 자산의 평가액 산출, 신탁설정이나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유산기부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내용을 학습하되, 실제로 케이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법무사와 세무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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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

 이어서 하나은행 배정식 신탁부 팀장님께서 유산기부와 관련된 ‘신탁’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원래 유럽에서 가장이 전쟁에 나갈 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재산관리를 부탁받은 친구, 즉 현재의 신탁 수탁자는 그 자산의 관리 의무를 지고 최종 수혜자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게 되는 식입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상속관련 상담을 의뢰하는 주 고객층은 50억-100억 자산가라고 합니다. 보통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전문가가 팀이 되어 이 상담과 업무진행을 돕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600건의 상속상담 사례를 보았을 때 4-5%정도가 상속과정에서 기부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8%라고 하여 아직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크기 보다는 상속자가 없는 사람이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아 싱글인 70대 이상의 여성이 유산기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어디에 기부하겠다는 기부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본인의 의지를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공증사무실은그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수행함)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이 유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대체로 비슷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징적인 차이라면 유언은 1세대->2세대로의 한번 상속만을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신탁은 2차, 3차 상속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은 ‘내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만이 가능하고 ‘만약 아들이 죽으면 첫째 손녀에게 준다’는 식의 부가조건을 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탁을 활용하면 이러한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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