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세미나 오후세션: 토크콘서트
2015년 8월 21일
모금교육의 생생정보통에 다녀오다.
2015년 8월 21일

5월의 스터디 간략보고

5월에는 모금가의 윤리에 대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주 수요일로 5/21,28 2회 진행되었고 총 5회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스터디는 정현경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사무국장님과 이현승 아름다운가게 나눔참여국장님께서 이끌어주십니다. 
 ethicstudy 
 
첫 번째 스터디
 여러 단체에서 오신 실무자들이 모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으로 모금과 윤리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스터디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일반 강의와 달리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스터디가 갖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모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하여 모금이 먼저 진행될 경우 나중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기부자의 기대와 현장의 필요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향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모금이 잘 된다는 점. 특히 커다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부자 측에서 기부를 할테니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유족들이 민간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모금중단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족들은 기부금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큰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에서 그 뜻에 따를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고,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아니더라도 그 사용처의 선정기준이나 책임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금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모금행위라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모금관련 윤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현행 법의 준수라는 점에서 모금관련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장이 발표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법률', 기부금 세제혜택, 그리고 현재 제정 중인 나눔기본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기부관련 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역사적 맥락과 현재 각 부처에서 나눔관련 법제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나누었습니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또한, 최근 이슈가 된 총리예정자의 기부 스캔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정관예우로 짧은기간 동안 매우 큰 수입을 올렸는데, 총리내정 전날 3억원을 기부하고 향후 관련 수입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건'입니다. 이 경우 모금가들의 관심은 '이 기부가 비윤리 적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와 '이 기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측에서 인대희 내정자가 평소 좋은 인품으로 여러 곳에 기부를 많이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리내정과 관련하여 댓가성의 기부라고만 보기 어렵고, 다만 시기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측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이 '기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예우를 통한 부당이득'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내정자의 자질에는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런데 그 수익을 '기부'한다는 사실로 그 자질논란을 약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공익 이외에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 간접적으로 얻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평판관리나 이미지 쇄신과 같은 직접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부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각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다 모금가 개개인들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 단체가 기부관련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 (이 기준에는 각 기관의 목적사업과 지향적 가치가 기본에 있고, 내부 구성원의 공감, 다른 기부자들의 기대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각 개별 모금가가 개별 사건을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각 기관마다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프로세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의 정관이나 기부자헌장, 모금헌장, 배분헌장이나 임직원 윤리규정 같은 것들이 내부 토론과 동의를 거쳐 외부에 공시되고 그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10명의 회원들은 몰랐던 사실들을 서로 배우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답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혹은 우리 기관만의 고민이라고 가슴앓이 하던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도 크고, 저 아래 힘들었던 마음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번의 스터디에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도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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