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5

[추천정보] [정부정책]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1/7~1/20)

2022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의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법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개정 내용만 일부 추려보았습니다. ​ 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고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령’의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4월30일로 변경), ‘소득세법령’의 ▲ […]
2021/02/18

[투명성] 기부금품법 개정 분석 3

    이번 개정안의 이슈(계속) 3)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공익 한편 제16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신설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약 2년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행정간소화와 관리감독의 효율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2020년 정의연 사건이 생기면서 마치 이 […]
2021/02/17

[투명성]기부금품법 개정 분석2

기부금 이슈와 투명성을 대하는 민간의 태도 민간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평생 교육, 병원 및 의료보건, 공연 및 관람등 다양한 문화예술, 아동 및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해외 위기 지역 및 경제적 낙후지역을 […]
2018/03/23

[카드뉴스] Show Me the Trust 캠페인_기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쇼 미 더 트러스트 (Show Me the Trust) 캠페인 카드뉴스 제 1탄~!!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 기부하기 전 체크를 통해 좀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7/02/10

공익법인 별점평가, 어떻게 대응하지?

지난해부터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익법인들의 투명성을 별점 형식으로 평가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런 별점평가로 인해 단체의 투명성이 저평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 이 이슈는 공익단체들에 대해서 기부자들이 잘 들여다볼 수 […]
2016/11/25

[모금동향기사] 2017년도 고액기부 조세제도 개선 노력

‘독지가’ 기부 활성화한다…증여세 면제 제도 내년 도입 . [조세일보] 강상엽, 박병수 기자 보도 : 2016.11.24 11:57 수정 : 2016.11.24 11:57 . 독지가가 아무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 이하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
2015/10/01

몰라서 못 받는 기부보험을 아시나요?

.   ‘기부보험’, ‘천사보험’.. 한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5년 정도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저의 관심이자 고민은 기부보험입니다. . 고인이 떠나고 1년 후..  이미 고인이 떠난지 1년 정도 지난 후 기부보험금을 수령해 가라는 연락을 유가족에게 받았습니다. 고인의 지역은 부산, 종교는 […]
2015/09/30

간접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선인가? -댄 팔로타-

  지난 연말 한국일보에서 “어디에 썼는지… 깜깜이 기부금“(2014.12.12)이라는 제목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해 검증을 한 기획기사를 냈다. 특히, 간접비를 적게 사용하고 순수사업비로 사용하는 단체들을 효율성 순위라는 제목으로 1등부터 19등까지 나열했다.   기사의 신뢰성과 의도성을 배제하고, 이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는 기부금의 간접비용 […]
2015/09/11

모금관련 법과 윤리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때 사용한 자료입니다. 아래측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14 서사협 보수교육 법과윤리 모금관련 법으로는 기부금품모집법(개정 중) 나눔기본법(제정 중) 관련 세법 : 세액공제 전환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원문과 관련 시행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