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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별점평가, 어떻게 대응하지?

지난해부터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익법인들의 투명성을 별점 형식으로 평가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런 별점평가로 인해 단체의 투명성이 저평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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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

이 이슈는 공익단체들에 대해서 기부자들이 잘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단체가 돌아가는 사정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영리단체가 국세청에 법인신고만 잘 하면 유리알처럼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비영리 단체들이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별점의 결과보다 ‘기부자와의 소통’이다. 단체가 평소 기부자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면 기부자들은 단체를 믿어줄 수 있지만 평소 왕래가 뜸했다면 기부자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올해 한국모금가협회는 단체와 기부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영리 또는 모금과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문가 포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도출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가이드스타의 별점평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과연 별점 평가가 기부자와의 소통을 돕기에 가장 좋은 도구일까?
  3. 해외에서는 이 이슈와 관련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4. 한국의 기부자들은 비영리단체의 어떤 부분 때문에 투명성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5.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6. 단체와 기부자와의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가?

그에 앞서 협회는 비영리단체들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가진단표’를 만들었다. 단체의 리더와 관리자, 그리고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체크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보완하고 단체의 기부자들에게 해당 내용들에 대해 먼저 알려준다면 별첨평가의 폭풍을 다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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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에서 별점 5개를 받기위한 지표 해석]

구분 항목 질문사항
법적

필수사항

투명성

책무성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에 미션 및 공익목적사업을 명기하였는가?
홈페이지에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개하였는가?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에 연간재무제표를 공개하였는가?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에 기부금 수입내역을 공개하였는가?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였는가?
5인 이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자산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였는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에 고유목적사업 실적을 명기하였는가?
정보공시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에 공시서류 및 외부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가?
가이드스타

필수

평가사항

안전성 단체의 총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는가?
최근 1년간 고유목적사업비를 전년대비 1/4로 축소했는가
당해연도에 새로운 수입이 없이도 기존 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가
효율성 총 비용중 프로그램비용이 80%를 초과하는가?
총 비용중 일반관리비용이 20% 미만인가?
모금비용이 총 비용의 1% 미만인가?
모금비용이 모금액의 10% 미만인가?
전년 대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이 증가했는가?
전년 대비 프로그램비용이 증가했는가?
가이드스타

권장

평가사항

이사회

관리

연간 2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였는가?
이사회 구성이 적법한가? (사회복지법인만 해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규정 준수여부)
경영/행정

평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
중요서류 보존유지 및 폐기조치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가?
기부자 정보관리 기부자 신상정보 보존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마련되어있는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홈페이지/이메일로 공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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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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